법령 수도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, 2020. 8. 28., 합헌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4. 21. 선고 2010누33476 판결
[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809]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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